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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세’, ‘업로드 필터’ 유럽의회 최종 통과…구글, 유튜브 등 영향 – 2019.3.27 개기자의 큐레이션
안녕하세요.개발하는 기자, 개기자마이크로소프트웨어 오세용 기자입니다. 유럽 의회가 26일(현지시각)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 도입을 포함한 저작권지침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저작권지침 도입 투표는 658표 중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최종 통과했습니다. 링크세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링크할 때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구글 뉴스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 필터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걸러낼…
Read More유럽의회 구글, 페이스북 겨냥 ‘링크세’ 저작권법 통과…GitHub 제외 – 2018.9.14 개기자의 큐레이션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기자, 개기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오세용 기자입니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링크세(Link tax)와 업로드 필터(Upload filter)를 포함한 저작권 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입니다. ▲유럽의회 투표 결과. / 트위터 이 저작권법에서 ‘링크세’라 불리는 11조는 모든 온라인 콘텐츠 공유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는데요. 구글뉴스, 레딧(Reddit) 등의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업로드 필더’라 불리는 13조는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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