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세’, ‘업로드 필터’ 유럽의회 최종 통과…구글, 유튜브 등 영향 – 2019.3.27 개기자의 큐레이션

By 오세용 기자 | 2019년 3월 27일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기자, 개기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오세용 기자입니다.

유럽 의회가 26일(현지시각)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 도입을 포함한 저작권지침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저작권지침 도입 투표는 658표 중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최종 통과했습니다.

링크세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링크할 때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구글 뉴스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 필터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유튜브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지침에서 업로드 필터 조항을 제거하자는 투표도 이뤄졌는데요.

업로드 필터 제거를 원하는 투표는 653표 투표 중 찬성 312표, 반대 317표, 기권 24표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즉, 업로드 필터 역시 저작권지침에 포함됐습니다.

유럽의회가 저작권지침을 승인함에 따라 EU 회원국은 24개월 이내에 저작권지침을 자국 법안에 녹여야 합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영향을 받을 예정입니다.

큐레이션 시작합니다.

<IT뉴스>

“Members of parliament voted 348 in favor of the law and 274 against. A last-minute proposal to remove the law’s most controversial clause — known as Article 13 or the ‘upload filter’ — was narrowly rejected by just five votes. The directive will now be passed on to EU member states, who will have 24 months to translate it into national law.”

“이 단지는 구글의 일명 대만 ‘자유 연구기지’가 된다. 지난해 대만 HTC로부터 인수한 인력을 비롯한 2000명 이상의 직원이 이 곳으로 둥지를 옮겨 근무하는 시나리오다. 2020년부터 근무지 이동을 시작한다.”

“응우옌 마잉 홍 장관은 이효성 위원장의 제안에 “박항서 감독을 언급했는데 양국의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위원장과 제가 감독이다”면서 “협정 체결 후에는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외에도) 양 기관이 협력할 내용이 많다”고 답했다.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산업기술 R&D 전략의 새판이 나왔다. 성공가능성은 낮지만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파괴적 기술 개발에 향후 7년간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산업분야 여성 과학인 3000명 육성과 과학관 육성을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

“군 장병이 월 3만원대에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전용 요금제가 나온다.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가입하면 최저 9900원에도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

“물론 증인 투표라는 것을 모르는 유저도 많고 또 어차피 본증인이 확고한 경우 굳이 투표를 안 하는 경우도 많기에 해당 증인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투표운동을 벌이자 하루도 안되어 20위권에 안착하였다. 그렇게 투표파워 면에서는 절대권력이나 다름없는 두 계정의 투표를 받지 않은 첫 증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오늘은~ 여까지~
그럼~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