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국 IT 공룡에 세금 부과한다…일명 ‘GAFA세’ – 2018.12.19 개기자의 큐레이션

By 오세용 기자 | 2018년 12월 19일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기자, 개기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오세용 기자입니다.

프랑스가 내년 1월부터 4대 미국 IT 기업 디지털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세금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만 적용됩니다. 4개 기업의 이니셜을 따서 ‘GAFA세’라고 불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 EU법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들은 28개 EU 회원국 중 원하는 곳을 택해서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애플 등 IT 기업은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를 택해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EU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려 했지만, 28개 회원국 모두가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가 강하게 반발해 실패했습니다.

결국 독일과 프랑스가 독자 행동을 선언했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2021년부터 구글 등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매출 3%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강력한 시위가 진행 중이고, 유류세 인상 계획을 취소, 최저임금 인상 등 재정적 문제가 있는데요. 때문에 추가 재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신설 GAFA세로 2019년 한 해 동안 5억 유로 가량 세금을 확보할거라 발표했는데요. 우리 돈 64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큐레이션 시작합니다.

<IT뉴스>

“내지 재질(80g → 100g), 총 페이지 수(224~232페이지 → 288페이지), 기본 포장봉투(얇은 비닐 2장 → 뽁뽁이 봉투) 등 내외적으로 모두 지난 2년의 마소보다 더욱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마소 394호까지는 낱권 정가가 15,000원이었습니다만, 마소 395호부터는 22,500원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맞춰 1년 정기구독은 정가 60,000원 및 재연장 54,000원이었습니다만, 마소 395호부터는 정가 90,000원에서 15% 할인을 적용한 76,500원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낱권 구매시에도 서점의 무료배송 조건에 맞춰서 마소 1권만 사실 수 있으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직접 판매하는 낱권도 10% 할인을 적용해 판매를 시작합니다.”

“유럽연합(EU)이 주춤거리자 프랑스가 먼저 치고 나섰다. 내년 1월부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4대 미국 IT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영화 서비스(OTT) 시장에서 독주를 이어 왔지만, 최근 시장 구도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콘텐츠 강자인 월트디즈니를 필두로 아마존과 애플 등이 단순 도전을 넘어 넷플릭스를 위협한다. “

“여성 쇼핑몰 모음 서비스인 ‘지그재그‘가 올해 주문거래액 5천억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오늘 떴다. 남자로서 직접 사용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애정하는 스타트업이라 지난 3월에 했던 지그재그 서정훈 대표를 인터뷰했을 때 써둔 글을 블로그에 업데이트해서 다시 옮겨 본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중개자임을 고지만 하면 되는 면책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같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묶어 거래에서의 역할·행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지라는 취지다. “

“또 다른 형태는 롱폼 내러티브 저널리즘이다. 다큐멘터리 책이나 팟캐스트, 동영상 등 형태는 다양하다. 이런 형태는 대중들에게 계속 어필할 것이란 게 니먼랩의 진단이다. 실제로 우리는 다양한 롱폼 내러티브물이 언론 고유의 영역이던 저널리즘 역할을 수행하는 현상을 무수히 목격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개발자로서의 나는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성장했을까. 스타트업에서 대규모 서비스 기업으로 이직한 주니어 개발자의 한 해를 돌아본다.”

오늘은~ 여까지~
그럼~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