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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SW설계 기술사법 개정안’ 철회 – 2018.12.6 개기자의 큐레이션

안녕하세요.개발하는 기자, 개기자마이크로소프트웨어 오세용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이상민 의원 등 14인이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4인)”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사 자격증이 있어야 SW 설계를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었는데요.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설계도서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도록 함 (안 제3조의4 신설)” 이에 이상민 의원은 12월 5일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기술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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