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의 The War of IT] (13) 발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와 IT 기업들의 특허 전략

[toggle title=”필자 소개” load=”show”] 김영욱 http://YoungWook.com | 자신의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 및 강연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을 전도하는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 기획·정리 | 유재석 기자 yoojs@imaso.co.kr[/toggle]

IT 기업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인력 그리고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멋진 제품을 하나 하나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콜럼부스 달걀처럼 처음 혁신은 어려워도 모방하는 것은 쉽다. 그래서 앞서가는 기업은
자신의 전략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수단을 늘 고민하게 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방을 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한 기술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시장을 미리 선점해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역시 어려운 방법이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특허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최근 특히 IT 기업 간 특허 전쟁은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보호하고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는 방어수단으로 활용한다.

전쟁터에서도 적을 섬멸하기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전술도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적절한 방어수단이 없을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지상전의 왕자라고 하는 전차도 대공 방어가 취약한 상태에서 공격용 헬리콥터를 만나기라도 하면 손 쓸 사이도 없이 바로 격파 당하고 만다. 걸프전에서는 미군의 공격용 헬리콥터인 아파치가 한번의 출격으로 이라크 군의 전차 18대를 파괴하고 돌아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세계 최초의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독일과 방어체제를 만든 영국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6월은 연합군이 막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의욕적으로 독일군을 몰아붙이고 있는 시기였다. 그런데 갑자기 영국 상공에 특유의 제트음과 함께 알 수 없는 비행체가 나타났다. 그리고 제트음이 멈추자 마자 지상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것은 세계 최초의 크루즈 미사일인 V1 미사일이었다.

독일군이 세계 2차 대전 중 사용한 V1 미사일
독일군이 세계 2차 대전 중 사용한 V1 미사일

V1 미사일은 비행기에 조종사가 목숨을 걸고 날아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던 시절에 제 스스로 날아오는 공포스러운 물건이었다. V1 미사일은 주로 점령하고 있었던 프랑스에서 런던을 향해서 발사 되었는데 발사된 다음에 방향을 유지하는 데에는 자이로컴파스를 사용했고 기압계를 사용해 스스로 고도를 유지했다. 다만, 거리를 산정하는 적절한 방식을 찾지 못했다. 앞에 달려 있는 작은 프로펠러의 회전수로 거리를 산정해서 정확도는 떨어지는 편이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정밀함은 없었다. 하지만 전선에서 밀리고 있었던 독일에게는 좋은 대안이었다. 조종사가 필요 없이 만들어서 날리기만 하면 되는 V1 미사일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격수단이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양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했다. 반대로 영국 입장에서는 큰 골칫덩어리였다. 820킬로그램의 폭탄이 주야로 날아와서 터졌다. 날아오는 V1 미사일의 양도 대단해서 1944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동안 무로 8500개가 발사됐다. 영국정부는 주민들을 런던 밖으로 대피시키는 한편 대안을 찾아야만 했다.

V1 미사일의 공격을 받은 런던 시내 모습
V1 미사일의 공격을 받은 런던 시내 모습

V1 미사일은 시속 600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았기 때문에 추격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서 영국은 주로 V1 미사일이 날아오는 경로에 감시 초소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V1 미사일이 발견되면 바로 조기 경보를 하고 상공에 대기하고 있던 전투기가 무전으로 연락을 받으면 급강하 하면서 격추시켰다. 크게 효율적이지는 않았지만 기구를 상공에 띄워놓고 여기에 V1 미사일이 걸리게 하는 방법도 사용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북프랑스에 집중되어 있었던 V1 미사일 발사 기지를 직접 폭격해서 파괴하기도 했다.

결국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지역을 장악하면서 V1 미사일의 공포는 끝났지만 1944년 V1 미사일로 인해서 영국은 사망 6184명에 중상 17984명등 많은 큰 피해를 입었다.

대응 방법이 전혀 없었던 V2 미사일
V1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독일은 비밀리에 준비했던 V2를 꺼내 들었다. V1는 제트 엔진을 단 비행기의 형상이었다면 V2는 전형적인 미사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천재 로켓 개발자인 폰 브라운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엄청난 노력의 산물이었다. 개발 과정 중에 6만5000여번에 이르는 설계 변경 과정을 거쳐 14미터짜리 로켓을 만들었다.

V2 구조도
V2 구조도

V2는 100킬로미터를 상승할 수 있었고 400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었다. 또 고정돼 있는 발사 장치가 아닌 이동식 발사장치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전 파괴가 어려웠다.

하지만 V1과는 달리 V2는 대기권을 벗어나 날아오는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탐지하거나 파괴하는 게 불가능했다. 영국 입장에서는 참 미칠 노릇이었다. 결국 V2가 한창 날아오던 때에 영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V2를 발사하는 지역을 빨리 영국군이 점령하는 방법뿐 이었다. 영국은 V2로 인해서 사망 2700명에 중상 6500명이 발생했다.

V2는 지금의 탄도 미사일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탄도 미사일은 그 특성상 크게 상승했다가 떨어질 때 엄청난 속도로 인해서 파괴가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여졌다. 최소한 걸프전에서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등장해서 스커드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탄도 미사일 잡는 페트리어트 미사일의 화려한 등장
1991년 걸프전이 발발하고 사담 후세인의 자신감과는 달리 걸프전의 양상은 미국이 중심이 된 연합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향해 가고 있었다. 공중전력에 의해서 이라크가 자랑하던 기갑부대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고 가는 곳곳 마다 지상군의 항복이 줄을 이었다.

마지막 희망인 공화국 수비대 역시 미군의 조직적이고 치명적인 공격들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걸프전에서 미국은 F-117 나이트호크라는 이름의 스텔스기에서 레이저 유도폭탄을 사용했다. F-117는 레이더 망의 사이사이를 조용이 날아다니며 전략 목표물을 파괴시켰다. 뿐만 아니라 사정거리가 무려 2500킬로미터에 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은 정확하게 이라크 지휘부의 주요시설물을 파괴했다.

전황이 이라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자 사담 후세인은 이스라엘을 향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전쟁에 끌어들이면 전쟁의 구도 자체가 사담후세인과 연합군의 싸움에서 서방 세력과 아랍권 전체의 싸움으로 바뀔 수 있어서 그럴 경우 미국을 지원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명분은 약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랍권 전체가 이라크를 지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스커드 미사일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응징을 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을 달랬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날아오는 스커드 미사일을 미국이 막아주기로 약속했다. 이 때 투입된 것이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원래 적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이었다. 세계 2차 대전이후 미국은 항공전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4차 중동전쟁에서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에 미국산 전투기들이 다수 격추당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호크 미사일 보다 더 긴 사거리를 가지는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다. 이것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시작이었다.

독일군이 사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 PAC-2
독일군이 사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 PAC-2

197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지속적으로 개량되어서 기본형을 지나 PAC-1, PAC-2, PAC-3 단계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말하는 PAC은 Patriot Advanced Capability의 줄임 말로 성능 계량 버전 정도로 보면 된다. PAC-1까지는 사실상 적기를 격추시키는데 치중돼 있었다면 PAC-2부터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에 집중했다.

걸프전에 투입된 버전이 바로 PAC-2인데 스커드 미사일을 향해서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서 폭발해서 파편으로 스커드 미사일을 파괴했고, 이 모습은 CNN을 통해 전세계로 생중계됐다. 미국은 안 그래도 부족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다수를 전략적으로 이스라엘 쪽에 배치해서 이스라엘의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걸프전 당시 이라크를 비난한 것 외에는 따로 군사행동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PAC-3가 주로 운용되고 있는데 PAC-2에 비해서 미사일의 직경을 절반 이하로 줄여서 미사일 탑재량을 늘렸고 속도를 높였다. 또 날아오는 미사일 근처에서 터지던 근접 신관 방식에서 직접 충돌해서 운동 에너지로 파괴하는 것으로 방식이 바뀌었다.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약 시속 8800 킬로미터의 속도로 낙하하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경우 40킬로미터 상공부터 추적이 가능하고 약 32킬로미터 상공에 있을 때 발사하면 16킬로미터 상공에서 요격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이 운용하던 PAC-2를 중고로 들여와서 운영하고 있지만 PAC-3 방식을 다시 도입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MD(Missile Defense) 체계의 핵심 사드(THAAD)

미사일 방어 체계 MD
미사일 방어 체계 MD

미국은 자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MD 체계는 미국 본토를 탄도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바다의 이지스함에서 SM-3 미사일을 이용해 요격하고 여기서 실패하면 알래스카와 미국 서부 해안에서 발사되는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GBI)가 요격을 시도한다. 또 실패하면 이제 탄도미사일이 본토를 타격하기 직전에 최후의 방어선이 담당하는데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드와 페트리어트다.

사드(THAAD: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전역 고고도 지역방어를 뜻한다. 사드는 록히드마틴이 제작했으며 음속의 8배에 해당하는 속도로 날아올라 150킬로미터 상공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MD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도 비싸다. 미사일 한발당 11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드의 핵심은 요소에는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시스템이 있다.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무려 1800킬로이터인데 이 정도 탐지거리면 평택에 사드 시스템이 설치 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을 넘어 중국 동부 지역까지 탐지 범위 안에 포함된다.

사드 시스템에 포함돼 있는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시스템
사드 시스템에 포함돼 있는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시스템

중국 입장에서는 무척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 중국과 분쟁이 생길 경우 중국이 발사하는 미사일은 차단하면서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드는 단순히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만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어쩌면 사드는 공격적인 성향도 다분하다. 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미사일만 공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속도가 느린 전투기에게는 더 치명적인 무기이다. 그래서 최근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 사이에 사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들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적절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특허
특허를 인정받은 발명이나 기술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가 적절한 절차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면 제제를 받는다.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측에게는 좋은 방어수단으로 활용 될 수있다. 하지만 특허의 원래 취지는 그 사람의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술의 공공재화’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요즘 인터넷에서 가끔 거론되는 ‘방망이 깍는 노인’ 이야기에 비추어서 이야기해본다. 노인이 몇십 년만에 최고의 방망이를 만드는 노하우를 터득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 노하우가 알려지면 따라할까봐 절대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뇌졸증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해당 노하우는 노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 반대로 노인이 노하우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동안 해당 노하우의 소유권을 인정받으면 어떻게 될까. 노인은 한동안 부를 누리게 되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그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방망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 이것이 특허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1990대가 지나가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급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특허가 인정받기 시작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허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고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까지 특허를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결과 특허의 양적인 성장이 일어났는데 이런 양적인 성장의 뒤에는 치열한 특허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그리고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이 대표적이다.

특허 전쟁 자체는 어쩌면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건강한 경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도권을 놓친 회사가 갑자기 어느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특허를 끄집어 내서 공격하는 등 공격적인 수단으로 변질하기도 했다.

특허를 방어가 아닌 공격적인 무기로 활용하는 특허 괴물의 등장

2012년 WebPro New에서 오라클과 구글의 특허 전쟁을 그린 이미지
2012년 WebPro New에서 오라클과 구글의 특허 전쟁을 그린 이미지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난 이후에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을 하나 둘 인수해서 해당 기업들의 특허들만 수집하는 회사가 생겨났다. 수집한 특허들을 기반으로 무차별 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기업이다. 이를 특허 괴물(Patent Troll 또는 NPE:Non-Practicing Entity)이라고 부른다.

특허 괴물은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특허 소송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더욱더 매서운 소송만을 일삼고 있다. 특허 괴물의 경우 특정 제품이나 기술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특허 관련 법률 시장만 키워놓고 있어서 IT 생태계 차원에서 보면 해로운 존재인 것이다.

정리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IT 생태계가 성장하고 발전해 왔던 것은 기업들 간에 건강한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도 이전과 다르게 특허나 법률적인 요소들을 잘 챙기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에도 특허를 잘 챙기는 것은 방어적으로나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나 꼭 필요한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에 참석한 특허법률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았던 변리사의 경우 ‘실용신안 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 나라 밖에 없어서 해외로 나갔을 때에는 그냥 특허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용신안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알려주기도 했다.

점점 IT를 위해서 IT 외의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은 또 하나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렵게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지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마소]

무기라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기구다. 자연은 그래서 이를 미워한다. 그러므로 도를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쓰지 않는다.
-노자

참고자료
1. http://blog.ohmynews.com/gompd/
2. http://www.huffingtonpost.kr/kyutae-lim/story_b_67369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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